소프트웨어(SW)개발자 인건비 산정기준으로 쓰여온 ‘SW 노임등급제’가 내년부터 9등급 체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대체된다. SW 신기술 분야 특급기술자가 초급기술자로 분류되던 비현실적 현행 기준은 NCS 도입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SW기술자 경력관리 시스템도 NCS 기반으로 전환된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SW산업협회에 따르면 SW 분야 NCS 개발 작업이 대부분 완료됐다. 실무기관인 협회는 현장적용을 위한 첫 단계로, 교육훈련기관에 개발된 체계를 공급 중이다. 교육기관 스스로 NCS를 적용하고 NCS 교육과정을 만드는 작업이다. 도입 예정기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협회 측은 “일부 세분류 보완작업을 제외하고는 개발이 완료됐다”며 “내년부터는 시장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NCS 적용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SW 노임등급제를 대체할 전망이다. 협회는 매년 SW기술자 임금 실태를 조사해 자료입력원부터 기술사까지 9개 등급 노임단가를 발표한다. 적용 강제성은 없지만 대부분 발주기관에서 사업대가를 산정할 때 이를 준용한다.
그동안 업계는 SW 노임등급제가 시스템통합(SI) 기준으로 제정돼 있어 상용SW 기업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한 SW기업 대표는 “기술이 전문화된 상용SW 기업 기준과는 맞지 않음에도 인력등급을 요구한다”며 “서비스지향아키텍처(SOA)나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며 연구 개발한 연구원은 특급기술자지만 등급 기준에선 초급기술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상용SW 기업 종사를 기피하고, 비전을 갖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
미래부는 노임등급제가 NCS체계로 전환되면 업계 지적사항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기술자 경력관리도 투명한 방법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NCS체계 내에서 기술자별 전문성과 임금 수준에 이견이 있어 이를 조율하는 게 과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