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올해 일몰되는 연구개발(R&D) 조세지원제도가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기업연구소에 대한 각종 부담금 완화 등 규제완화와 인력지원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박용현)는 민간 R&D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38개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의안은 R&D 투자, R&D 인력, 인프라/제도, 기업 불편사항 분야에서 9개 주요 추진과제와 38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R&D 투자분야는 올해 일몰이 예정된 R&D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과 기업의 기술거래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이 제기됐다. R&D 조세지원제도는 800여개의 응답기업 중 73.6%가 연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중견기업과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특화된 조세지원 확대, R&D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환급제도 도입 등에 대한 개선 요구도 있었다.
R&D 인력분야는 퇴직과학기술자 1만명과 중소기업 1만개 연구소 매칭 지원, 과학기술인의 사기앙양을 위한 과학기술진흥 정부포상 선정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기업연구소에 대한 과밀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부처별로 분산된 인력지원사업 통합 추진, 우수 기업연구소 발굴을 통한 정부사업 참여우대 등이 제시됐다.
김이환 산기협 부회장은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정부지원정책을 기술혁신활동의 최종 수요자인 기업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R&D 현장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