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을 둘러싸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유효경쟁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안과 과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잇따라 열린다.
이동통신사업자 간 결합상품에 대한 복잡한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이용자 후생과 경쟁 활성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는 오는 11일과 12일 방송통신 시장 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잇따라 개최한다.
각각의 세미나에선 결합상품 이슈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시장지배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서울대 경쟁법센터는 통신 경쟁 구조와 소비자 후생,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주제로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부적으로 이동통신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후생손실 규모를 비롯해 통신시장 지배력과 경쟁 제한성, 해외 통신시장 사례와 국내 요금규제 시사점, 국내 통신서비스 사전규제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집중 조명한다.
12일에는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ICT 생태계 진화에 따른 방송통신시장 규제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유럽연합(EU) 통신서비스 사전규제 정책을 시작으로 결합상품 규제의 현안과 과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의 법적 쟁점과 과제 등이 논의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