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진 직장인 A씨는 햇살론 금리가 낮다는 소식을 들고 기존 고금리 직장인 신용대출을 모두 대환하려고 취급은행 가운데에서도 금리가 낮은 지역 O협을 방문하여 햇살론을 신청하였다. A씨는 햇살론 대출자격을 확인하고 조건에 든다는 것을 확인하고 갔기에 승인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취급은행의 자체 부결사유로 인해서 부결통보를 받았다.
이러한 사례는 햇살론을 신청하는 우리 주변의 서민층에게 자주 발생하는 사례이다. 햇살론의 낮은 금리와 대출자격 조건을 보고 신청하지만 막상 취급은행의 까다로운 자체심사(추가 연체조건, 소득, 신용도, 부채비율..등)에 의해서 햇살론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이다.
햇살론은 금리는 8~12%로 편차가 크진 않지만 정부정책 서민대출 상품치고는 금리가 높다는 지적도 있어 최근 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라는 소식도 있다. 하지만 정작 더욱 중요한 것은 햇살론의 대상을 확대하여 고금리 신용대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서민층의 금융고민을 덜어주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서민층을 위해 햇살론 금리를 낮추는 것은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도 좋은 정책이다. 금리를 추가로 대폭 낮춘다면 표면적으로도 상당한 정책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이 진정 서민층에게 환영을 받으려면 대출자격의 확대를 병행하여 좀 더 많은 서민층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경우이다.
금융권 관계자에 의하면 조만간 햇살론의 보증비율을 현행 90%(직장인 기준)에서 추가로 인하하여 85%로 낮출 전망이라는 소식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취급은행에서는 부실위험을 그만큼 더 감수하게 되므로 자체 대출자격 조건 강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된다면 햇살론 금리를 인하해서 혜택을 높인다한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서민층은 대폭 축소된다는 의미이다.
여전히 대부업대출 등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서민층이 고금리의 고리를 끊지 못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햇살론의 금리인하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금리대출을 저금리인 햇살론으로 대환대출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햇살론은 연10내외의 금리로 생계자금, 대환자금,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등으로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 4천만원 이하의 서민층을 대상 자격조건(연소득 3천만원 이하는 신용도 무관, 연소득 3~4천만원은 신용6등급이하)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 자격조건은 완화되어 있지만 취급은행별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햇살론 승인률 높은곳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취급은행 가운데에서는 한국투자저축은행 햇살론이 한도와 승인률이 높고 전국 무료 방문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로 햇살론 승인률 높은곳으로 인기가 높다.
따라서 이러한 취급은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햇살론 승인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비율 축소연기 또는 보증비율확대 같은 정책의 시행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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