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미래 혁신 방향으로 생산성 제고와 신뢰 회복 두 가지를 제시했다. 또 저성과자 재계약 거부제도(DDF)를 운영해 성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13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공공기관 혁신워크숍에서 조 국장은 이 같이 말했다.
조 국장은 또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공공기관인 출연연 특수성을 고려해 인력운영 자율성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뒤집어 보면 최근 이슈로 부각된 출연연 기타공공기관 제외 방침은 자율성을 보장한 만큼 최소한 당장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
기재부의 출연연에 대한 외부 시각도 드러냈다. 조 국장은 그 예로 △인건비 부당집행, 성과와 무관한 인센티브 지급 등 도덕적 해이 △막대한 R&D예산투입 △가시적인 성과 여부 논란 등을 꼽았다.
출연연 경영평가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예도 들어놨다. 1년 단위 평가실시와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장 해임건의, 임직원 성과급 차등지급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미래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최영해 창조경제기획국 심의관, 윤주헌 과학기술정책국장, 정완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장석영 정책기획관이 나서 연구개발 효율화 방안, ICT 경쟁력 강화 대책, 미래부·공공기관 협업방안 등을 공개했다. 또 KIST 및 생산기술연구원 핵심개혁과제 실행방안 등도 발표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비롯한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강성모 KAIST 총장, 김두철 기초과학연구원장, 김흥남 ETRI 원장 등 공공기관장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