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최대 5조원 가량 더 걷힐 전망이다. 예상대로 법인세가 걷히면 당초 우려했던 법인세수 결손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작년 영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액이 전년보다 상당 수준 증가했다는 내용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는 기업의 작년도 소득에 부과한다.
국세청은 세부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법인세 신고액이 전년보다 10%대 후반 수준으로 늘었다고 평가해 5조원 안팎의 법인세가 더 걷힐 전망이다. 2013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지난해 거둬들인 법인세는 42조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신고에 기반한 징수실적이 약 30조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액 증가에 대해 “올해부터 법인별 과세정보를 사전 제공해 성실납부를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세청 전망대로면 올해 법인세 예산(46조원)은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경기침체로 다소 비관적이었던 올해 법인세수 전망과 다른 분석이다. 경기부진 등으로 지난해 법인세수는 2013년(43조9000억원)대비 1조2000억원(2.7%) 줄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법인세수 결손액이 3조3000억원에 달했고, 올해도 법인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1월 확정신고된 개인사업자(작년 7~12월분)와 법인사업자(작년 10~12월분)의 부가가치세 신고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57조1000억원으로 예산(58조5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부족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가세는 신고시기별로 변수가 많고 1월 확정신고분이 전체 부가세의 30~40%에 달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올해 연간 전망치를 예측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