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전자카드 전면시행에 대해 정책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감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 전자카드 전면 시행(안) 및 2015년 전자카드 확대 시행 권고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업계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지방세 납부 기능 등을 상실할 것이라며 전자카드 전면 도입을 반대해왔다.
부산시의회와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 발표하면서 세입 기반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현실과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복지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사감위가 전자카드 제도 도입 등 합법산업의 규제강화에만 초점을 두어 세수감소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회는 사감위의 전자카드 전면시행계획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지난해 경마시행으로 거둬들였던 2511억원의 지방세가 전자카드가 전면 시행되는 2018년에는 1042억원으로 감소하고, 경륜은 지난해 791억원이었던 지방세가 2018년 389억원으로 떨어지면서 최대 1871억원(56.7%)의 세수결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경마와 경륜은 개별법을 통해 정부가 허가한 합법적인 사업이다”며 “도박중독의 폐해를 막고자 하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최소화 되고 있는 제도권 내 수요를 불법시장으로 내몬다면 그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감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사감위 전자카드 정책의 합리적 재검토하고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 정부의 지하경제양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나성률기자 nasy23@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