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연구개발(R&D)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창조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국가 R&D 사업 효율화로 낭비요인 제거에 집중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제1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투자방향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한 선제적 미래 대비’를 목표로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및 국민 체감형 R&D 지원 강화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R&D 전주기 시스템 선진화 △외연확대 중심에서 질 중심의 투자전략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혁신 선도, 국민행복 실현, 과학기술 기반혁신 분야에 투자하는 한편, R&D 전주기에 대한 혁신과 사업구조 개선, 인프라 구축 효율화를 통해 R&D 투자 낭비요인 제거를 추진한다.
내년 R&D 예산은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 미래성장동력 창출, R&D 성과의 사업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부처 협업사업에 우선 지원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제조업 혁신 3.0전략, 바이오미래전략 등 주요 정책과 예산 연계도 강화한다. 또 시장수요 중심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철저한 기획과 시장전망을 바탕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질 중심의 투자전략’을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과분석, 기술동향, 미래전망 등에 근거한 기술분야별 중기 투자 포트폴리오 등을 통해 제시한 투자방향에 따라 정부 R&D를 지원할 방침이다.
R&D 투자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화와 혁신을 통한 신규 투자재원도 마련한다.
‘유사·중복사업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핵심사업 중심으로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10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은 종료연도를 정해 일몰형 사업으로 개편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역량이 성숙한 분야는 정부 직접투자를 줄이고 건설·교통·에너지 분야는 공공기관 역할을 강화한다.
미래부 문성유 연구개발투자조정국장은 “R&D 투자방향은 역동적 혁신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미래대비 투자계획”이라며 “전략적·효율적인 R&D 투자를 통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 미래성장원천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