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증권담보융자 가능 여부를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담보증권 제한범위가 완화된다. 또 일임자산 운용인력의 업무제한 규제도 사라진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2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예탁증권담보융자 대상 증권의 제한을 완화하고 조사분석 자료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투자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정가치 산정이 어렵거나 융자금 적시 회수에 애로가 예상되는 증권에는 담보융자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최근 해외 주식투자가 급증하고 비상장주식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환금성 문제가 없음에도 담보융자가 제한되는 등 규제 합리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투협은 투자자의 자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예탁증권담보융자 가능 여부를 금융투자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담보증권 제한범위를 최소화·구체화·명확화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비상장주권, 해외 상장주권,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증권(뮤추얼펀드 등), 사모 파생결합사채(ELB) 및 사모 파생결합증권에 담보융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예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투자일임재산 운용인력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자격 취득 당시 규제에 따라 증권·운용·자문 업권별로 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제한받는 칸막이식 업무제한 규제도 없앴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조사분석자료(리포트)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도 5월 29일 도입한다.
앞으로 증권사는 투자의견을 공표한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 비율을 3단계로 구분해 리포트에 기재해야 한다. 예를들어 매수·중립·매도 등이다. 금투협은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금융투자사별 투자의견 제시 현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증권사별 투자의견 비율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오무영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해외주식 투자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고객 편익을 제고하고 금융투자사 영업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