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의 6년 숙원인 ‘원대협법’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국회와 정부 무관심 속에 또다시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2월 임시국회가 3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되면서 사이버대학교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이하 ‘원대협법’)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립대학교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해 등록금으로 일원화하는 ‘국립대 회계법’이 논란이 되면서 원대협법은 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 했다.
원대협 측은 지난해 말 교문위 설훈 위원장과 사이버대 총장들이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국회 인식 부족 문제와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전문위원을 만나 원대협법 통과 필요성을 설득해왔던 상황에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 했다.
김영철 원대협 사무국장은 “공청회, 국회 포럼 등을 개최하고 6년 동안 다각도로 법안 필요성을 알려왔으나 국립대 기성회비 등이 논란이 되면서 아예 안건조차 올리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로써는 4월 임시국회에 다시 한 번 논의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병국 경희사이버대 교수도 “주무부처인 교육부에도 사이버대 전담 부서가 하나도 없고, 담당자 역시 자주 바뀌어 제대로 된 관리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이버대 정책 발전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마저도 온라인 대학 교육 가능성에 무관심한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