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축물 정보 개방, 공간산업 촉진 시발점

정부는 정부3.0 정책으로 공공 데이터 공개에 적극적이다. 상당한 기대를 모았지만 정작 민간이 필요한 정보 공개가 미흡했다. 건축물 정보가 대표적이었다. 부동산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상권 분석, 입지 선정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해 경제적 효과가 큰 공공 데이터임에도 공개가 더디고 부족했다.

국토교통부가 이 건축물 정보를 대대적으로 푼다. 1504개 항목, 2억8000만건에 이른다. 건축물 인허가 정보부터 건물 에너지 정보까지 다양하다. 정부 공개 결정은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정부3.0 정책 활성화에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구글이 지도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공개하면서 부동산 정보, 친구 찾기와 같은 신규 서비스를 창출했다. 건축물 정보 API 공개는 공간정보산업 창출이 기대된다. 정부가 원천 데이터뿐만 아니라 검색과 통계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이 이를 활용하면 공간정보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창업 입지 분석, 에너지 사업 등 응용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불필요한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국토부가 지난해 민간 업체와 시범사업을 실시해 이를 확인됐다.

물론 민간 활용은 정부가 관련 API를 개발, 공급할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간은 2018년까지 단계적인 정보 공개에 맞춰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세부 계획을 지속적으로 알려 민간사업 준비를 도와야 한다.

법과 제도도 빨리 정비해야 한다. 일부 공공 데이터는 무려 100개 법 규정과 관련됐다고 한다. 소관 부처도 많다. 당장 가시화하지 않았지만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있다. 실제 공개까지 진통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서둘러 해결해야 민간사업도 제 때 이뤄질 수 있다.

공공 데이터 공개는 민간이 이를 활용해 새 비즈니스와 산업을 창출하자는 의미가 크다. 경제적 이용 가치가 큰 건축물 정보 공개와 민관 협력은 좋은 성공 모델이 될 만하다. 무엇보다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에 결정적이다. 제대로 성공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