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세청 홈택스가 개인정보 유출 창구라니

개인정보 유출은 이제 모든 국민의 중대 사안이 됐다.

은행에 제출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가 쉴 새 없이 날아드는 금융기관의 마케팅 통로로 활용된 지는 오래고, 온라인게임 결제시스템에 회원으로 등록돼 다음 달 자신도 모르게 송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는 사실 대부분 금융을 포함한 민간영역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그만큼 민간이 대비를 잘못했으니 투자를 더하고 시스템 보강을 주문하는 소비자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국가기관에서 벌어진다면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된다.

일부 기업이 국세청 e세로 서비스가 홈택스로 개편된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정에서 기업의 민감한 영업정보가 고스란히 온라인이 노출되는 황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국세청 이용 회사 고객정보가 또 다른 민원인에게 필요 없이 단순 노출되는 상황도 연출됐다. 여러 차례 접속을 시도했지만 장애로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국세청 담당 쪽은 “오늘 조치 예정입니다”란 짧은 답변만 내놓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 아리송한 대응에 급급하면서 문제 상황을 더 확대시키는 데 그쳤다. 중요한 것은 정부 3.0에 따른 정보 공유에만 치우쳐 개인정보 보호나 안전장치는 요원한 구호가 돼버렸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혈세를 다루는 국세청의 온라인서비스가 이런 지경이라면 다른 공공기관이나 정부 사이트의 개인정보 관리상황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국세청 홈택스가 신뢰 있는 사이트와 서비스로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으려면 우선 철저한 정보관리 의지가 중요하다. 세금은 해당 소득에 의해 매겨지는 만큼, 해당 소득자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해서 소득을 만들어내는지에 굉장히 민감하고 비밀스러워한다. 이를 지켜줄 수 있는 보안망이 갖춰져야만 소득에 대한 신고와 그에 따른 세금 납부도 투명해질 수 있는 것이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다른 데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