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팅레이(Stingray)는 미국 FBI가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도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다. 위치 정보 등 휴대전화 관련 정보를 모으기 위해 미국 전역에 위치한 기관이 이 장치를 이용하고 있다.
FBI는 스팅레이 같은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해 은폐를 해왔다. 하지만 FBI 제임스 코메이(James Comey) 국장이 지난해 10월 스팅레이에 대해 언급한 동영상이 있다. 그는 영상 속에서 스팅레이를 비밀로 하는 건 범죄자에게 범죄 수사 방법이 알려지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FBI가 공동 수사를 하는 지방 경찰 조직 등에 스팅레이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
FBI가 스팅레이에 대한 얘기를 꺼리는 이유가 범죄자에게 수사 방법을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다.
스팅레이 감시 프로그램은 수색영장 없이 집안에 있는 사람의 휴대전화에 신호를 보내고 추적, 위치 정보를 취득한다. 이는 불법 수색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 또 스팅레이는 휴대전화 일련번호와 기타 식별 정보를 수집한다. 스팅레이를 비롯해 국가가 어떤 법적 감시 체계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알 권리에 대한 지적도 있다. 범죄자 정보 외에 전혀 관계없는 일반인의 정보가 과연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알 권리도 물론이다. 미국 내에서도 FBI를 비롯한 사법 집행 당국이 이들 기기를 이용해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적절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홀릭팀
이상우기자 techhol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