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지원은 절반으로 축소한 반면 대기업 지원은 갑절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수출입은행의 금융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 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중소기업과의 지원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수출입은행이 기업에 지원한 금융대출은 약 38조8000만원이다. 이 중 62.3%인 24조1000만원이 대기업에 지원되고 나머지 14조6000만원(37.7%)은 중소기업에 지원했다. 지원 격차는 9조5000억원으로 대기업에 지원된 대출액은 중소기업 대출액의 1.65배에 달했다.
2014년에는 대기업에 50조5000만원을 지원해 5년 전에 비해 두 배가 넘는(109.4%) 금액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에는 절반 가까이 축소된 금액인(-49.5%) 7조원이 지원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원액 차이는 43조2000억원으로 2010년 대비 4배가량 벌어졌다.
대기업 지원 금액은 중소기업 지원 금액의 6.87배로, 전체 대출액 60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했다.
오제세 의원은 “전체 기업의 0.1%에 해당하는 대기업을 위해 국가전략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여 해외건설·플랜트, 자원개발 등에 대한 지원에 집중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 경제 기반을 탄탄히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