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대기업 진입장벽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환경세 등 간접세 확대도 과제로 꼽았다.
OECD는 9일 이런 내용의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5)’를 발표했다.
OECD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총량제 도입, 글로벌 벤처 투자 펀드(한국형 요즈마펀드) 설립 등을 한국의 경제활동 규제 완화 실적으로 꼽았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대기업 진입규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진입장벽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외국인직접투자 장벽 완화, 세제와 규제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업 환경 개선도 과제로 꼽았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를 위한 과제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출산 휴가 사용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을 통한 유연근무제 장려,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를 들었다. 또 불합리한 해고 관련 구제절차 단순화·가속화 등으로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한편, 비정규직 보호를 확대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성장친화적으로 세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세·재산보유세·부가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업 부문에서는 농산물 수입장벽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업 지원체계는 가격보조 방식에서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OECD는 지난 2년 동안 회원국 중 유로존 등 선진국의 구조개혁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신흥국은 성장 제약 요인과 상품가격·자본흐름 변동에 대한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술·지식기반자본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경쟁을 활성화하고 노동과 자본이 가장 생산적인 분야로 배분될 수 있는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여성, 저숙련자, 고령자 등의 고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일자리 매칭, 노동자 기술 개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