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정보기술(IT)과 금융의 융합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를 해 금융산업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산업 성장으로 육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3일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의 IT와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금융산업은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 뒤쳐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 부분에서는 보신주의 행태와 신산업 출현을 가로막는 낡은 관행과 규제 체계를 거둬내는 해가 돼야 한다”며 “창조금융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려 실물 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더욱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개혁을 올해에도 지속해줄 것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공공기관이 부채를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했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은 아직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개혁해 다른 부문의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 하는 필수과제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전략으로 반드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노사가 상생 정신을 발휘해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함께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도 본격 추진해야 한다”며 “유사 중복사업을 발굴해 정비 대상 사업은 금년 예산부터 통합 집행하거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시장경제 원칙 확립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장 감시를 강화해 시장경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도 부처간 협업으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많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내수 수출 균형경제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