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ED조명 의무화 확대로 수요 창출해야

정부는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사업을 펼쳤다. 공공기관과 가정과 소형 사무실 등 소규모 실내조명을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놨다. 이 덕분에 LED조명에 관심이 높아졌으며 시장도 커졌다. 그러나 이 혜택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과 브랜드 지명도가 높은 선진 기업만 봤다. 이참에 LED조명 보급 사업을 다시 한 번 점검할 때다.

정부는 LED업체, 건설사 등과 협력해 백화점과 할인마트, 대형 사무실 건물 등에 적합한 LED 시스템 조명을 개발해 보급하는 사업을 올해 새로 추진한다. 기획 단계부터 수요자인 건설사 의견을 반영해 건설사 스스로 도입하도록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명기술이라도 건설사가 능동적으로 도입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원가를 낮추고 분양가를 높이려는 건설사 생리에 맞아야 한다. 건설사에 첨단 LED조명은 당장 매력적이지 않다. 설치를 강제하지 않는 한 건설사는 정부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현 LED조명 의무화는 공공기관에 집중됐다. 수요가 많은 민간엔 지하주차장 등 일부만 적용했다. 민간 부문도 공공기관에 준해 의무화를 확대해야 한다. 공장과 대형 매장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의무화 정책을 펴야 보급이 늘어난다. 물론 부담이 늘어나면 민간 저항을 부를 수 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민간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다.

공공시설 의무화도 한결 강화해야 한다. 도로조명 등에 국한한 의무화를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야구장을 비롯한 스포츠시설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LED조명뿐만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도 함께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련 산업도 키운다는 첨단 LED조명 개발 사업이다. 수요 창출과 연계하지 않은 기술 개발은 한계가 뚜렷하다. 현실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방안은 설치 의무화에 있다. 관련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인식을 같이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