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핀테크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이달 말까지 세부 육성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종 규제개혁은 물론이고 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 최근 화두로 떠오른 핀테크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과 세부 실행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15일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 모델을 발굴, 실질적인 창업과 산업육성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15일 열리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핀테크가 한중 FTA와 함께 주요 토론주제로 선정돼 관련 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기점으로 정부의 핀테크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폐지와 개선 사항에 대한 우선 순위가 매겨질 전망이다. 지난해 이뤄진 규제개혁 끝장토론처럼 대대적인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개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보안성 심의 제도 등 사전규제 최소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부분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담길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건도 금융거래 실명확인 절차, 금산분리 문제, 업무범위 설정, 보안 문제 등 여러 난제에도 불구하고 설립 필요성에 대한 방향성은 잡힐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상품 판매채널도 온라인이나 모바일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금융위는 온라인상에서 증권과 보험 상품 판매를 전담하는 금융상품판매 전문회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업권 간 칸막이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 금감원 핀테크 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스타트업의 ‘창업-서비스개발-출시’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행정, 법률 자문, 금융회사 연계, 자금조달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자금융업 자본금 기준 완화,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확대 등 핀테크 산업육성 정책도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도 핀테크 관련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5일 업무보고 내용을 보완해 이달 말까지 세부적인 핀테크 산업육성 방안을 마련해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핀테크 산업육성을 위해 강조해온 다양한 정책의 실행 계획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