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정보통신공사업법(당시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40여년 동안 정보통신공사업은 우리나라 ICT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정보통신공사 업체가 설치한 ICT 인프라는 다른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근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발달하고 스마트 환경이 확산되면서 정보통신공사 업계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졌다. ICT 산업의 근간인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연관 산업 발굴, 일자리 창출까지 ‘뿌리산업’으로서 임무가 막중하다. 최근 정부가 정보통신공사업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사업은 40여년이 지나면서 등록 업체가 8000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외형적인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공사업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점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우선 물품구매 입찰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공사는 단순 물품구매 사업이 아닌데도 공공기관 발주 시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구매’로 발주되는 때가 많다. 장비 제조사와 계약을 맺지 않은 대다수 업체가 입찰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공사업 발주방식 결정을 위한 명확한 판단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적정 노무비 산정 가이드라인인 ‘표준품셈’ 삭감적용 방지책도 요구된다. 표준품셈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가 발주로 인해 시공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통신공사 입찰 때 표준품셈을 임의로 삭감 적용해 원가를 낮추고 있다. 몇몇 기관은 통계청 시중노임을 임의대로 조정하는 일도 있다.
기술자 등급체계 개선과 원·하도급 간 불공정거래 방지책 마련 등 근본적 변화도 요구된다. 정보통신공사업이 외형뿐만 아니라 내실까지 갖춘 뿌리산업으로 발전할 때 우리나라 ICT의 근간도 튼튼해진다. 을미년, 새해에는 정부와 관계기관이 기본으로 돌아가 뿌리산업부터 먼저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