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부터 국가기관 통신장비 구축 사업에 국산 제품 도입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올해 제정한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국산 제품 도인 권장 기관을 40곳에서 2000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홍보도 대폭 강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28일 “새해 지침 관련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지역별 설명회와 각종 네트워크 관련 행사에 홍보 부스를 마련하는 등 현장 파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동안 레퍼런스 부족으로 국가기관 프로젝트에서 소외된 국내 기업에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기반으로 지난 9월 30일 개정·고시됐다. IT네트워크장비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국산 장비 업체의 국가기관 레퍼런스 마련이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IT 네트워크장비 중 1억원 이상의 유지보수사업과 3억원 이상의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사업을 진행하는 국가기관은 입찰공고 전에 모든 업체에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하고 열람을 보장해야 한다. 사업자 선정은 공무원, 학계, 산업계 인사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미래부 장관은 국가기관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준수하지 않는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 고시에 따라 적용기관이 종전 미래부 및 미래부 산하기관 40곳에서 2000개 기관으로 늘어났지만 아직 시행 초기로 많은 국가기관 인지가 부족한 현실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가기관 국산장비 도입률은 23%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국산 업체와 외산 업체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통해 국산 업체의 국가기관 프로젝트 공정 경쟁 기반을 마련했지만 아직 많은 국가기관이 해당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새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