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사회 안전망 없이는 창업통한 일자리 창출 요원`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청년 고용률 (2012년 기준)

을미년에도 대기업의 ‘고용없는 성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기업과 수출, 제조사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주역이지만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새로운 트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그 답을 ‘벤처’에서 찾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선진국 일자리 대부분은 신규로 창업한 기업들이 창출하고 있다. 미국은 4%의 벤처기업이 60%의 일자리를 공급했다.

스탠퍼드대학 동문 기업 수는 3만9900개에 달하며 일자리 수는 약 540만개다. 매출액은 총 2조7000억달러로 세계 5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잘못했다가 신용불량자 전락한다’는 우리 사회만의 공식이 깨지지 않는 이상 벤처창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대폭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12년 기준 한국의 청년 고용률(40.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50.9%)보다 10% 이상 낮다. 캐나다(63.2%), 영국(60.2%), 독일(57.7%) 등과 비교하면 20%포인트(P) 가까이 차이난다. 미국(55.7%)과 일본(53.7%)도 우리보다 높다. OECD회원국 중 청년고용률이 40%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반면에 우리나라 대학교육 이수율은 66%로 6년째 OECD 회원국(평균 39%) 중 압도적 1위다. 2013년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본인 또는 본인 자녀의 경제활동 선호 순위는 공무원(34.2%), 전문직(27.9%), 대기업(17.1%), 자영업(10.9%), 중소기업(9.9%)으로 나타났다.

높은 대학 진학률은 일자리의 기대치를 높여 공무원과 대기업에는 대기자가 속출하지만 중소기업은 기피해 취업난과 인력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미스매치가 한국이 처한 일자리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벤처 창업은 주로 청년들이 한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청년 창업 비율은 가장 낮다. 이민화 KAIST 교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정부와 대기업이 제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려는 도전 정신은 약하다. 한국의 청년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한국의 청년들은 도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