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암모니아혈증·암환자돌발성통증 신약에 건강보험 적용
새해부터 초희귀질환인 고암모니아혈증 신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새해 1월 1일부터 고암모니아혈증 신약인 ‘카바글루확산정’과 암환자 돌발성 통증에 사용되는 ‘인스타닐 나잘 스프레이’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암모니아혈증은 요소의 대사회로 이상으로 혈액 내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 수치가 높아지는 유전성 질환으로 ‘NAGS 결핍증’과 ‘유기산혈증’이 원인이다. NAGS 결핍증 환자의 월 투약비용은 2940만원으로, 보험이 적용되면 약값이 294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인스타닐 나잘 스프레이는 암환자의 돌발성 통증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암환자 중 돌발성 통증을 보이는 4000여명이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새해에도 비용 효과적인 약제를 선별적으로 등재시킨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약 등재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연간 겨우 76명 진료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의료기관 한 곳당 진료한 외국인 환자수가 평균 7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과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현황 등을 바탕으로 이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의원 1348개, 치과의원 470개, 병원 363개, 한의원 240개 등 총 2772곳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약 5%다. 2013년 기준 국내 외국인 환자수 21만1218명을 등록 의료기관 수로 나누면 의료기관당 환자 유치실적은 평균 76명으로, 주 5일 진료 기준으로 한 곳당 하루 0.3명을 진료한 셈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2017년까지 외국인 환자 유치 목표로 잡고 있는 50만명을 달성해도 기관당 연간 환자수는 180명으로 하루에 0.7명”이라며 “외국인 환자가 2배로 늘어도 현행 공급기관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은 등록 의료기관이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비보험진료를 통한 영리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비영리의료체계에서도 외국인 환자 진료에 장애가 없다”며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명분으로 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