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소프트웨어(SW) 제값주기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후 범정부 국산 SW 유지관리 요율 현실화 정책 발표에 이어 지난해에도 상용 SW 분리발주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여전히 SW 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SW 업계는 국내 정보화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이어서 SW 제값주기 만이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정부, SW 제값주기 정책 다수 쏟아내
정부는 2013년 SW 유지관리 현실화 대책을 발표했다. 2014년도부터 국산 SW 유지관리 요율을 평균 10%로 인상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5%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동안 국산 SW는 외산 SW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유지관리 비용을 받았다. 외산 SW는 평균 22%의 유지관리 요율을 적용하는 반면에 국산 SW는 8%대의 낮은 유지관리 요율을 적용받았다. 경우에 따라 제품 도입 후 첫 해는 무상 기간으로 여기는 공공기관도 많았다.
국산 SW업체는 적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수익은 물론이고 연구개발(R&D) 등에 재투자할 여력도 확보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저가 구조의 SW 유지관리 대가로 국산 SW의 제품기능 고도화가 이뤄지지 못해 외산 SW에 비해 성능 면에서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SW 유지관리 요율 현실화에 이어 지난해에도 상용SW 분리발주 강화, 적정 대가지급 관행 정착, 하도급관리 강화, 원격지 개발 인정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했다. 정부는 SW 제값주기 우수기관을 선정, 표창하는 제도까지 만들었다.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SW 제값주기는 무엇보다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며 “문화 확산은 경쟁력 있는 국내 SW기업이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W 제값주기 정책, 현장에 정착 안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SW 제값주기가 완전히 정착되지는 못했다. 일부 선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내부 SW 제값주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행하지만 극히 소수에 그친다. 여전히 많은 공공기관은 초기부터 저가 사업으로 발주한다. 저가로 발주된 사업은 제안업체 간 경쟁으로 사업금액이 더 낮아져 사업을 수주하고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공공정보화 예산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와 올해 모두 공공정보화 예산이 3조2000억원으로 동일하다. 정부부처의 각종 사업이 늘어나면서 정보시스템 규모는 늘었지만 전체 공공정보화 예산은 동일한 것이다. 현정부들어 정부3.0 등의 정부 시책으로 이뤄지는 사업들을 추가해야 해 예산 운영은 더욱 어렵다.
2013년 발표한 SW 유지관리 현실화 정책이 지난해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한 배경이다. 공공기관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정보화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데 SW 유지관리 요율을 인상하면 신규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정부3.0 관련 프로젝트 등을 추가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신규사업 예산을 줄일 수도 없다”고 토로한다. 새해도 정보화 예산이 지난해와 동일해 SW 유지관리 요율 현실화는 쉽지 않다.
상용SW 분리발주 강화도 일부 확대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예외적용 항목이 많다. 특히 SW 분리발주를 피하기 위해 긴급 발주하는 형태가 늘어난다. 공공기관이 SW 분리발주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분리발주를 진행, 사업자를 선택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정보화 사업 주사업자인 대기업이 SW 제품까지 선정했던 관행으로 공공기관 정보화 조직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다.
원격지 개발 인정도 정부가 추진하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더욱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뤄진 상태에서도 원격지 개발을 인정하지 않아 SW기업들은 추가 비용부담을 떠안고 있다. 개발 인력의 지방 상주 등 비용 부담이 크다. SW업체 대표는 “각종 정부의 SW 제값주기 정책이 현실화돼야 SW산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