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인천시, 대구시 등은 지하철과 버스 요금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물가 상승분을 자연스럽게 반영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한 차례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기로 하는 등 요금 인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지 3년이 돼가고 지하철은 연간 적자가 5000억원, 시내버스는 3000억원에 달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할인 적자 부담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결과에 따라 인상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인천 지하철 기본요금을 종전 1050원에서 2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시내버스 요금도 현재 1100원에서 200~3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상시기는 서울시와의 소송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도시철도공사도 부채 감축을 위해 새해 상반기 1100원인 철도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철도요금 인상과 연계해 버스요금 상향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상수도 요금도 부산시와 대구시 등 상당수 지자체에서 새해 초부터 인상이 시작된다. 부산시는 수돗물 생산원가를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수돗물 요금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연차별로 수돗물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공업용수는 인상에서 제외했다. 대구시도 수돗물 요금을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약 8.7~10% 인상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상수도 뿐 아니라 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원주시는 새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하수도 요금을 올리고, 이천시도 새해부터 201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최고 4.3배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시가스 요금은 국제적인 LNG 가격 하락으로 새해 1월 1일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 도입가격이 3% 이상 변동되면 두 달에 한 번씩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해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다.
지방 공공요금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4.9% 안팎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움직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하락에 따른 공공요금 인하를 주문한 만큼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기요금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원가 아래인데다, 국제 유가 변동 가능성이 커 공공요금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