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산업이 타 분야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창의성이다.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과 연구개발 여하에 따라 구현되는 서비스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SW 사업대가 산정 방식은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투입된 인력 수에 기반해 사업의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SW산업 내수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사업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SW사업은 통상 ‘SW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에서 제시된 대가체계를 사용한다. 이 가이드는 국가기관 등에서 SW사업을 추진할 때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대부분은 대가산정 방식에서 투입공수 방식을 택한다. 이 방식은 원가를 보전하는 것으로 소위 ‘헤드 카운트 방식’이라고도 한다.
이 같은 투입공수 방식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발주자 ‘대가 가이드’에서 하한가로 제시된 기준을 현실에서 상한가로 인식하게 한다. 이는 곧바로 SW 제값받기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또 제공 서비스의 가치보다는 양(量) 위주의 서비스를 지향, 품질보장이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제공사의 연구개발 능력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제공사가 연구개발 투자를 하더라도 해당 연구개발 비용이 가시적으로 투입인력과 어느 정도로 연관되는지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SW 사업대가 방식은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사업대가 방식과도 대비된다.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업대가 기준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선진국에서의 SW 사업대가 기준 방식은 아직은 기능점수 위주가 많지만 제공되는 SW 서비스의 질에 따라서 차등화된 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 SW 업계가 공동으로 새로운 가치 기반의 SW 대가체계 표준안을 제시했다. 이른바 ‘애플리케이션 운영부문 대가체계 표준(안)’이다. 이 표준안은 정보기술아웃소싱(ITO) 분야를 다루지만 향후 타 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가체계 개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표준안의 핵심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치를 기반으로 대가를 산정한다는 것이다. 가치 기반의 사업대가 기준이 가져다 줄 긍정적 효과도 크다. 관행처럼 널리 퍼진 투입공수 위주의 대가산정 방식을 불식해 고객사에는 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공사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SW사업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한 경영효율화와 연구개발을 적극 진행하도록 한다.
특히 가치 기반 대가산정 방식이 고객사 위주로 제공사가 제공하는 IT서비스에 대한 가치에 기반해 투명하고 공정한 적정 서비스 대가를 산정케 한다.
SW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가치 기준 대가산정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공정한 대가산정이 가능한 것”이라며 “가치 기반 사업대가 기준처럼 창의적인 SW사업에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