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D의 공포’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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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은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다. 물가가 떨어지니 소비자는 잠시 좋을 수 있지만 결국 기업 활동이 줄어들고 생산이 축소돼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경제가 크게 침체된다. 한국 경제에도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인 ‘D의 공포’가 가시화되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 1%대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가시화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 올랐으며, 이는 지난 2월(1%)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연초 1%대 초반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1.5%, 5·6월 각각 1.7%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는 듯했지만 7월 1.6%, 8월 1.4%, 9월 1.1%, 10월 1.2%로 다시 둔화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개월째 1%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5~3.5%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조개혁과 금리인하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KDI는 작년 11월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물가안정 목표(2.5~3.5%)를 준수하기 위한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낮출 여지가 있고 좀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한국은행 의견은 다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KDI뿐 아니라 곳곳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데 디플레이션의 원론적 정의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우려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기보다 저성장·저물가의 고착화를 우려하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KDI는 새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각각 1.8%, 2.3%로 내놨다”며 “3%대 성장과 1~2%대 물가상승률을 디플레이션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과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물가 동향 / 자료:기획재정부>

소비자물가 동향 / 자료:기획재정부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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