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전체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5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5년도 총 322조7871억원의 예산 중 1분기 약 128조원(39.6%), 2분기 91조원(28.4%)을 투입하는 등 상반기 68%의 예산을 배정했다.
기재부는 서민생활 안정, 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등과 관련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고 밝혔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1월 중에 끝낼 것을 지시, 집권 3년차를 맞아 속도전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는 신년업무 계획을 연말 이전에 수립해 1월 1일부터 경제활성화를 비롯한 중점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며 “연초 부처별 업무보고를 1월 중에 다 마쳐 부처의 새해 업무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금년에 부족했던 부분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개선할 부분을 찾아 내년에 경제활성화는 물론이고 우리경제의 체질개선과 구조개혁 작업에도 확실한 진전이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새해 1월 12∼23일 다섯 차례에 걸쳐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해 업무보고는 4대 국정기조와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을 감안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준비 △국가혁신 △국민행복 4대 주제를 중심으로 부처를 그룹으로 묶은 뒤 합동 보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에는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42일 간 15차례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올해에는 2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9차례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다.
청와대는 새해 업무보고를 1월 중에 마무리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새해 예산안이 12년 만에 법정 처리기한 안에 통과된 만큼 각 부처가 이달 말까지 업무계획을 수립, 1월부터 바로 업무를 시작하고 업무보고는 4개 테마와 관련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해 보고 부담을 덜고 속도감 있게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