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들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 규제를 구체화하고 상향식 자율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험산업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보험업의 신뢰도 문제는 보험이라는 상품의 본질적 한계와 그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현장에서의 체감도를 개선하려면 공공 규제 구체화와 함께 자율 규제 시스템으로 이를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소비자들은 보험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지난해 세계 3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비자 경험신뢰지수(CEI)에서 한국은 2년 연속 29위를 기록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설계사 정착률,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민원발생비율 등 보험산업 신뢰도를 측정하는 대부분의 조사에서도 소비자들은 실제보다 악화된 수치를 선택했다.
이 실장은 “사회적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자리하고 있다”며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 사항들을 설명 의무에 포함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해야 하고 설계사가 불완전판매 등에 연루됐을 때 GA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하는 것도 필수”라고 말했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