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이 최근 새로 발동한 무역제한조치는 월평균 18.6건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의 ‘G20 무역 및 투자조치 12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G20 국가에서 지난 5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내려진 무역제한조치를 조사한 결과를 다뤘다. 이 기간 G20 국가에서 새로 내려진 무역제한조치는 93건이다. 매월 18.6건씩 내려진 것으로 작년 같은 기간(18.7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93건의 무역제한조치 중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등을 포함한 무역구제조치는 58%, 수입제한조치는 27%, 수출제한조치는 10%를 차지했다.
G20 국가 중 호주와 중국, 인도, 멕시코 4개국은 항공과 통신, 철도 등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외국인 투자 한도를 늘리는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요 국가의 무역제한조치 시행이 억제되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다자 통상체제가 자리 잡으며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 작동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경제 회복이 본격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G20 국가가 보호주의조치를 억제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