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한중 FTA 협상 현황 30개월간 협상을 끌어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타결 선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10일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취임 후 다섯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등 한반도 지역 정세와 양국간 FTA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브리핑에서 FTA에 대해 “아직 협상이 진행중”이라며 “타결 여부를 미리 점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은 양국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9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마지막 협상을 계속했다. 양국 통상 부처는 최근 일주일 사이 중국 베이징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식·비공식 접촉을 가졌으나 이날 오후 현재 FTA 타결 선언 수준에는 근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핵심 쟁점에 이견이 있어 정상회담 직전에 극적인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국 정부는 지난 4~5일 교체수석 대표급 준비 회의를 시작으로 6일에는 통상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14차 공식 협상을 개최했다. 이날 양국은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잔여 쟁점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말까지 실무 협상을 이어갔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12년 1차 협상 이후 올해 9월 13차 협상까지 진행하면서 총 22개 장(챕터) 가운데 상품·서비스·원산지 등을 제외한 16개 장을 타결했거나 타결에 근접한 상태다. 최대 쟁점은 상품 분야로 우리는 공산품, 중국은 농산품 분야 개방 확대를 각각 상대국에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이 공방을 거듭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양국 정상이 지난 7월 회담에서 연내 타결에 힘쓰기로 합의한데다 중국 정부는 9일 자국에서 막을 올린 APEC정상회담과 10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 성과를 올리길 바라고 있다.
FTA 특성상 타결 여건과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면 협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협상 진전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양국 협상단이 10일 정상회담 직전에 극적 타결을 이뤄낼 것이라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되면 세계 시장에서 FTA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61%에서 73%로 늘어난다.
완전타결(8)=무역구제, 위생·검역(SPS), 기술장벽(TBT), 경쟁, 환경,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최종조항
타결근접(8)=통관 및 무역원활화, 통신, 투자, 지재권, 투명성, 최초규정 및 정의, 예외, 제도
잔여쟁점(6)=상품, 원산지, 서비스, 금융, 자연인의 이동, 경제협력
※자료:산업통상자원부(10월 말 기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