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고용·실업 통계분야 국민체감을 높이기 위해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한다. 종전 발표하는 지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국민 신뢰가 낮고 혼선의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차 국가통계위원회에서 “고용지표가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달 12일부터 기존 실업률과 함께 노동 저활용 동향을 반영한 세 가지 고용보조지표를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지표 발표로 ‘사실상 실업률’과 같은 비공식지표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상 농림어업·자영업 비중이 높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짧아 실업률이 3% 초반대로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체감 실업률을 파악하기 위해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는 12일 고용 보조지표를 처음 공개할 계획이다. 고용 보조지표에는 실제 취업시간이 35시간 이하고 추가 취업을 희망하며 가능성이 있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가능성이 없는 구직자나 구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취업을 희망하고 가능성이 있는자 등 ‘잠재노동력’ 규모가 포함된다.
국가통계위에서는 1925년부터 90여년간 현장조사 중심으로 이뤄진 인구·주택 및 농업 총조사 방식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자료를 사용하는 ‘등록 센서스’로 바꾸는 안건도 논의됐다. 통계청은 올해 인구주택총조사 중 전국민 대상 조사는 12개 기관 21종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 센서스를 이용하되 20% 표본조사만 현장조사로 수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국민의 응답 부담이 줄고 조사 예산도 기존의 약 270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정부3.0 정책으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확장하고 있다”며 “등록 센서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5년 단위로 제공되는 인구주택통계 조사 자료가 매년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가통계위는 이외에도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중 2015년 시행계획’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 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사회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통계가 정부·기업·가계 등 각 경제 주체에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확한 국가통계를 만들어 국민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