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재정 조기집행의 실효성과 가계부채 증가,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재정 조기집행이 효과 없이 부작용만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기집행을 전후로 예산 불용은 오히려 늘고 있는 반면에 일시차입으로 이자비용은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5년 동안 일시차입 누계는 28조8000억원으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이자비용만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박 의원은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를 지속하려 한다면 부처별, 분야별 원칙과 기준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도 재정 조기집행의 순기능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재정차입 이자비용은 급격히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 조기집행은 당해년도 하반기 경기위축을 불려올 우려가 있고 이자비용에 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며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외환위기 직후인 2002년 말 64.5%에서 작년 말 71.7%까지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6월 현재 가계부채는 1040조원에 달한다. 이명박정부 5년 동안 총 298조4000억원 늘었고, 박근혜정부 출범 후 1년 반 동안 종전 1021조4000억원에서 1040조원으로 76조2000억원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에 이르러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해 한계치에 도달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늘고 취약계층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현미·윤호중·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동으로 자료를 내고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74명 중 31명이 ‘선피아’(선거+마피아)라고 지적했다. 선피아는 해당 공공기관 업무 관련 이력·전문성은 없지만 선거에 기여한 등의 이유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를 말한다.
세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독립기념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조폐공사 등의 기관장을 선피아로 지목했다. 이들은 “국가개조를 위해 관피아 적폐를 척결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여전히 전문성이 없는 비적격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며 “지난 5월 대국민 사과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상임감사는 관피아가 선피아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낙하산 인사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윤호중 의원은 공공부채 증가 원인이 4대강 사업, 무리한 자원외교 등 정책사업의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부채감축 계획을 이행해도 공공기관 부채가 2017년 기존 전망치 573조3000억원에서 521조2000억원으로 9% 감소하고 부채비율이 210%에서 187%로 23%포인트 줄어드는데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기재부는 근본 원인은 무시한채 사업조정과 자산매각만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상화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