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여수신 금리차가 축소됐지만 중소기업들은 이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여수신 금리차 축소는 가계대출 금리 하락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중 여수신 금리차(신규 취급액 기준)는 1.84%포인트(P)로 금융위기 이전(2003∼2008년) 수준에 근접할 만큼 낮아졌다.
그러나 대출 주체별로는 가계 부문의 여수신 금리차가 올해 상반기 1.44%P로 금융위기 이전(1.77%P)보다 크게 낮은 반면, 기업 부문의 여수신 금리차는 1.95%P로 금융위기 이전(1.81%P)보다 다소 높은 상태다. 특히 중소기업의 여수신 금리차는 2.16%P로 금융위기 이전(1.91%P)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가산금리 규제 등 제도 요인과 함께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은행의 기업 대출에 대한 신용 경계감 등이 대출 주체별 여수신 금리차를 차등화한 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이 가계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덜 인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최근 가계대출이 고신용·고소득자를 위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 부실해질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기가 회복돼 소득 증가율이 높아져야 가계부채 누증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면서 ‘경기 회복’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