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중소기업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8대 핵심분야 ‘창조경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중소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시지원제’나 ‘자유제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소프트웨어(SW) 인력을 부당하게 빼가는 대기업 관행을 막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소기업창조경제확산위원회(공동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는 29일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창조경제, 중소기업이 답(答)이다’는 주제의 특별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8대 분야 31대 과제를 선정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국회에 각각 전달했다.
8대 분야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를 위한 기술금융 개선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개선 △SW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 글로벌화 △공공기관 중기 제품 구매관행 개선 △공공기관 SW사업 문제점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이다.
우선 정부 연간 사업계획으로 묶인 R&D과제 공모를 중소기업이 상시 과제를 제안할 수 있는 ‘상시지원제’와 ‘자유제안제’로 전환해 보다 빠른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동안 융자와 보증 위주의 기술금융도 지식재산(IP) 기반 지분투자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회에서 장기 표류 중인 ‘크라우드 펀딩’도 조기 법제화해 도입근거를 만들자는 제언도 나왔다.
‘공정 SW인력 스카우트협회(가칭)’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키워놓은 SW인력을 대기업에서 무분별하게 뽑아가는 문제도 시스템을 만들어 개선할 부분으로 꼽혔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글로벌화 특별법 제정 △SW 개발자의 지식재산권 귀속 인정 △대기업 거래 시 최저가 낙찰제 개선 △엔젤투자 세제혜택 확대 등이 건의됐다.
이날 중소기업연구원은 중기 CEO 500명을 대상으로 한 ‘중기 창조경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들은 창조경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으로 △미래성장동력(40.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뒤를 이어 △연구개발(18.6%) △규제개혁(16.0%) 순이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과감한 규제개혁(45.6%) △대중소기업 동반성장(45.6%) 등을 꼽았다.
최경환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인,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창조경제가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실제 성과를 내는 단계로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창조경제 추진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내년 관련 예산도 8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이상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공동위원장은 “창조경제 추진동력을 재점화하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중소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9개 중기단체와 국가미래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이 손잡고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이슈를 발굴해 정책제안에 나서고 있다.
[표] 중소기업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8대 핵심 분야
(자료: 중기창조경제확산위원회)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