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행정·경제·사회과학자의 73%는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 개혁 평가에서는 노무현정부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이명방정부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가 개최한 ‘정부개혁의 효과성’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과 행정학자, 경제·경영학자, 사회과학자 등 6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3.3%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본인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31.8%에 불과했다.
역대 정부의 개혁성 평가에서는 노무현정부의 개혁이 성공적이었다는 데 48.3%가 동의했다. 김대중정부의 개혁이 성공적이었다는 응답은 45.9%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명박정부의 개혁은 8% 만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48.5%는 우리 정부가 ‘큰 정부’라고 답했지만 민영화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 개혁 방향성 중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성 제고’가 가장 중요하고, ‘경쟁도입과 민간화’ 중요도가 가장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