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최근 전격 연기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관련해 “2차 회의를 앞두고 그동안 성과를 점검하니 아직 달성해야 할 목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돼야 2차 회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연기배경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각 관계부처는 1차 회의에서 제기된 규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2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또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실천이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증가세인 ‘해외 직접구매’를 언급, “서비스 분야만 해도 규제를 우리만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막아놨으니 안심이다’ 하는 사이 투자와 소비의 국경이 없는 지금 세상에서는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고, 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무한한 경쟁시대에 세계에서 뒤처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후손에게 가는 빚이 될 것”이라며 “최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빨리 혁파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투자와 소비를 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부산 중소기업인 간담회와 관련, “중소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는 이번 기회에 금융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보신주의를 반드시 혁파해달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들렸다”며 “내일(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되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방안은 금융권 보신주의를 근본적으로 없애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등교시간 조정 및 자율형 사립고 폐지 등 혼란에 대해 “교육부, 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현안은 추진방향을 예측 가능하게 조속히 확정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가계 지출이 소득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현상이 나타난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과 관련,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흐름을 본격적 경기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정부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특히 노사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경제활성화 대열에 동참할 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용률 70%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