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마트하지 않은 스마트스쿨 정책

‘스마트스쿨’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가물에 콩 나듯하는’ 사업이 됐다. 세종시 교육청이 상반기에 유일하게 발주를 했다니 업계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정부 의지를 믿고 2015년까지 2조원 이상 시장을 기대했던 것이 부끄러울 정도다.

이렇게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는 경고는 이명박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초·중등 교육을 선진화하겠다며 이를 꺼내들 때부터 있었다. 명확한 개념과 방향 없이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교육 현장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시장 창출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경고였다. 결국 다 들어맞았다. 박근혜정부는 2018년 이후 자율 시행으로 축소해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새 교육감들도 전면 재검토하는 상황이 됐다.

교육 현장이 스마트스쿨 사업을 외면하는 것은 단순히 줄어든 예산 때문만이 아니다. 시스템을 잘 갖춰도 콘텐츠 수급이 뒤따르지 않으니 무용지물이다. 정부가 구축하겠다는 교육 콘텐츠 유통 플랫폼은 사업 종료 1년을 남기고도 감감 무소식이다.

시장이 열리지 않자 일부 시스템과 콘텐츠업체들은 국내 시장을 포기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했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각국에서 상당한 성과를 기록했다. 업계 일각에서 “정부 무능 덕분에 수출에 성공했다”는 비아냥거림이 나올 정도다. 국내 기업이 수출한 콘텐츠를 다시 역수입할지도 모를 일이다. 처음부터 최소 규격과 표준만 제시하고 일선 교육청과 학교가 시스템뿐만 아니라 민간 콘텐츠까지 마음대로 수급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다.

어차피 줄인 스마트스쿨 예산을 다시 대폭 늘리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고 비용 부담을 전가해 놓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 차라리 스마트스쿨을 스스로 적극 추진하는 교육청과 공립학교에 한정된 예산을 몰아주는 것이 낫다. 이렇게 효과를 확인시켜 다른 교육청과 학교까지 경쟁적으로 나서도록 하면 교육 효과 제고도, 시장 창출도 가능해진다.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