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중소기업 제품, 농수산물 전용 공영 홈쇼핑 채널을 신설한다. 오는 2017년까지 소프트웨어(SW) 벤처 1800개를 창업, 2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보건의료용어 국가표준을 만들어 의료기관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 나선다. 맞춤형 지원으로 3년 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1만개 늘리는 한편 각종 제도 개선·지원으로 전자상거래 규모를 종전의 10배 이상인 3억달러로 확대한다. 증시 가격제한폭도 종전 ±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장 역동성을 높인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과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 △관광·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SW)로 구성됐다.
정부는 중기제품·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전용 홈쇼핑 채널을 내년 신설한다. 지난 2011년 중기제품 전용 ‘홈앤쇼핑’이 설립됐지만 납품업체 방송수요 흡수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공공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홈쇼핑을 운영해 초기 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는다는 목표다. 이 밖에 통신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등급제를 폐지하고 평가지표를 세분화해 절대치로 공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산업과 SW를 연계한 ‘SW융합 클러스터’를 구축, 모두 1800여개의 SW 벤처를 육성한다. 지난해 SW클러스터로 선정한 대구에 이어 올해에는 판교, 송도, 부산 세 곳을 확대하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반기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을 제정해 의료기관 간 온라인 정보 교류의 활성화에도 나선다. 보건의료용어 국가표준을 만들고 향후 진료의뢰서 등을 서식표준으로 확대한다. 내년 1분기 국제의료특별법을 제정해 해외환자 유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국제의료특별법도 만든다.
관광·콘텐츠 부문에서는 복합리조트 설립을 적극 지원한다. 투자계획 철회로 답보 상태인 송산 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유치를 다시 추진하고, 각종 규제로 추진이 더딘 케이블카 확충을 지원한다. 서울시와 협의해 남산 제2 케이블카 설치도 재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30여년 만에 한강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 개발에 나선다.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해 민간 우수 교육기관의 비자 발급을 허용한다. 외국대학이 국내 자법인·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외국교육기관 재학생도 입영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차별을 해소한다.
정부는 또 증시 가격제한폭을 종전 ±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장 역동성을 높일 방침이다. 유망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해 산업분야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물류 부문에서는 택배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판단해 연내 1만2000대를 증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에서 2017년까지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1만개 늘려 총 10만개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역량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 퇴직 무역인력과 일대일 매칭 지원한다. 9월까지 전문무역상사 100여개를 지정, 내수기업과 연결시켜 동반진출을 돕는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2400만달러 규모인 온라인 수출을 2017년 3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한다. 중기 상품이 아마존, 타오바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12월부터 인천과 중국 칭다오 간 페리선을 활용해 우체국 EMS보다 30% 이상 저렴한 해외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연초 대통령 신년구상 발표 후 각 부처 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망 서비스산업 원스톱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135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며 “분야별 핵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2017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