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발목 잡혀있는 상황”이라며 “정부합동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시간으로 법안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법안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조사한 결과 조속히 처리돼야 하는 법안이 투자, 주택, 민생분야 등에서만 최소 30여건으로 파악됐다”며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30개 중점 법안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시행계획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됐다. 이 중 19개는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이다.
최 부총리는 “장관들은 절박한 심정과 비상한 각오를 갖고 직접 발로 뛰어 주시기 바란다”며 “오늘부터 바로 계획을 세워서 국회와 국민, 언론, 이해관계자와 직접 만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를 보고·점검토록 하겠다”며 “중요법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범부처 합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