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세(稅)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가계소득 악화, 비정규직 문제 등 민생을 안정시키려면 재계의 동참이 중요하다”며 “왕성한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업계가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또 정부와 재계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핫라인’을 가동해 재계와의 정례 간담회를 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별도로 실무진 차원의 소통 채널도 만들기로 했다.
최근의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최 부총리는 “경기 순환적으로는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지만 수년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각 경제주체가 자신감을 잃어 가계는 소비를 안 하고 기업체도 도전적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경제단체장들에게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달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정부도 당면한 경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관행과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거시정책을 확장해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재가동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새 부총리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사내유보금 과세에 우려감을 드러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내수 부진, 환율 문제, 낮은 인플레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극적인 금리 정책과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펴나가도 좋을 시기”라며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 위주로 정책을 전환해 창업 등 새로운 도전이 보다 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무역업계가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새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환경 무역 규제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요청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사내 유보금 과세는 정책적 필요성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조금 더 폭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세금을 더 걷자는 게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배당, 임금 등을 이용해 가계에 흘러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더라도 임금과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확대해 전체적으로는 기업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재계는 정부가 기존 기업이 보유한 유보금은 과세하지 않고 향후 발생할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제한적으로 과세하는 쪽으로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업계가 반발해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논의됐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