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공세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그동안 적합업종 제도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해 온 실적 및 경쟁력 제고 효과 미비에 더해 중소기업 성장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17일 적합업종 지정이 해당 업종 내 중소기업의 총자산성장률, 총고정자산성장률 등 성장성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총자산순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중소기업의 수익성과는 뚜렷한 인과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전경련이 빈기범·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연구 의뢰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보고서는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지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적합업종 지정 이후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이 전체 제조 중소기업보다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출액증가율이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은 2년간 16.6%에서 3.9%로 대폭 줄어든 반면 전체 제조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14.4%에서 9.9%로 상대적인 변화폭이 더 적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통계적 분석으로 적합업종 지적과 중소기업 경영실적 간의 인과적 효과를 추론한 결과 적합업종 지적은 중소기업의 성장성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더 나빠졌다는 지적이다. 자구노력지표인 총자산대비자본지출, 연구개발 지출, 무형자산증가율, 종업원 수 증가율, 부채비율 등 5가지 지표에 대해 적합업종 지정 전후 2년간 비교·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구노력에 대한 기여효과도 적은 만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 경제 성장을 위해 도입된 적합업종제도의 정책성 타당성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