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야후(Yahoo)가 보유한 등록 특허 30건이 버진 아일랜드로 이동했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에 따르면, 야후는 지난 1월 에너제틱파워인베스트먼트(Energetic Power Investment)사에 등록특허 30건을 양도했다.
에너제틱파워인베스트먼트는 버진 아일랜드에 위치했고, 야후로부터 양도받은 특허만을 보유했다. 이번에 야후가 양도한 특허들은 대부분 데이터베이스 추출 관련 기술들로 피인용수가 200회에 달하는 우수특허가 다수 포함됐다. 현재 야후는 총 5549개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야후가 올 들어 처음으로 조세회피처에 특허를 양도했다는 점이다.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수년전부터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에 적극 나선 상황이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특허를 양도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유리한 조세정책 때문이다. 특허 소유 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위치할 경우 특허 로열티나 라이선싱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각종 규제도 피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처로의 특허 양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2000년 이후 특허 유입이 급증한 조세회피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특허를 옮긴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매입에 나선 NPE 동향 △특허 이동 이후 글로벌 특허소송 변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 주요 글로벌 기업 과 NPE의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및 종합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