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학기술진흥원(가칭)이 내년 초 설립된다.
부산지역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는 지역 과학기술 육성과 지원 전담기관인 ‘부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이르면 내년 초 출범시키고,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해 온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에서 지자체 역할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진흥원 설립은 당초 서병수 부산시장 선거 공약에는 없었지만 신규 역점사업으로 선정,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까지 설립 방향과 기능 및 세부 운영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진흥원 설립은 정부가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 R&D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과 맞물려 있다. 그 동안 정부의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과 지역 R&D사업은 투입 예산의 한계와 지역 과학기술 인프라 및 R&D인력 부족 등 여러 원인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역 R&D사업은 제품 개발연구 중심으로 추진돼 기초 및 응용 연구 역량에서 지방과 수도권간의 격차는 여전한 상태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역 과학기술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자율로 R&D 전담기관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정부 지원의 지역 R&D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인력 확보를 포함해 예산 운용과 독립성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지역 R&D포괄 보조금 사업을 놓고 ‘지자체 역량이 부족하다’는 정부 입장과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는 지자체 간 이견도 여전하다. 예산 운용주체 문제와 함께 R&D 전담기관의 운영비 배분 등은 기관 독립성 문제에 연결된다.
특히 R&D 전담기관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R&D사업의 특성과 장단점을 꿰뚫고 있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란 지역에서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해 기존 타 연구기관이나 진흥기관 등에서 필요한 우수인력을 빼가는 과열 경쟁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게 현실이다.
권병욱 미래부 정책조정지원과장은 “현재 지역마다 과학기술 육성이나 R&D 추진 환경이 다르고, 지금까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온 기관도 다르기에 일괄적으로 전담기관 설립에 관한 지침을 주기는 어렵다”며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맡길 것인지, 기존 기관에 R&D 전담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는 지자체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