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연말까지는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 달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면 2%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유연탄 수입단가 하락과 환율 하락으로 흡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당 17∼19원의 개별소비세를 물리고 대신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세금은 ㎏당 60원에서 42원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하지만 윤 장관은 내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발전소가 배출 할당량 초과분에 대한 배출권을 사야 하기 때문에 발전비용이 상승한다”며 “인상 폭은 배출권 거래가격과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과 관련, “UAE 원전 수출 이후 최대 규모의 순방 성과를 거뒀다”며 “기존 에너지 대규모 협력사업 241억달러의 이행 협조와 함께 318억달러의 신규 수주 및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또 “사회간접자본(SOC)뿐 아니라 태양광, 정보통신기술(ICT), 산림, 농업, 전자정부, 의료서비스 등에 지원과 협력을 요청받았다”며 “전방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경제 5단체 등 기업과 금융조달 등 운영방안과 프로젝트 발굴 등을 협의하기 위한 민간합동 경제추진위원회 구성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서로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쉽지 않지만 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관세화하더라도 국내 쌀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관세 수준을 맞추도록 할 것”이라며 “FTA에서도 쌀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