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수행의 동반자이자 국민 잇는 가교 역할 기대
1995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 가운데 시작한 지방자치는 어느덧 민선 5기 지방자치 체제를 마무리하고 민선 6기 체제가 출범하게 됐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다.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 우선 공무원 중심 행정서비스 공급이 수요자인 주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방행정에 주민 참여가 확대되면서 내 고장 살림 전반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도 높아졌다. 또 지역은 스스로 개성 넘치는 특화 자원을 발굴해 브랜드화하고 내부의 창조적 역량도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몇몇 자치단체의 전시행정이나 재원 낭비사례 등은 지방자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이런 점을 극복하고 중앙정부와 동반자 관계로 국가발전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최근 지역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가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당수 지역은 농어촌 지역일 뿐 아니라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 지역의 주요 생활거점인 지역도시조차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도시 쇠퇴 현상이 지속됐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활성화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됐다.
이에 대응해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후속작업으로 지난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역 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내놓았다. 이 대책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인접한 2개 이상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56개 ‘지역행복생활권’별로 주민행복에 밀접한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이는 교통과 통신 발달로 주민 일상생활이 거주지 행정구역을 넘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시·군 단독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모든 기초 인프라와 서비스를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광역 시·도 차원에서 미래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했다.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특화된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비전에 부합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상향식으로 추진된다.
앞으로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담당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지역이 주도해야 지역의 강점을 잘 알고 추진동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지방자치도 시대 변화에 맞춰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지역발전 정책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방정부 스스로 자율성에 뒤따르는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즉 ‘소통’이다. 주민이 실제로 느끼는 정말 불편한 것, 힘든 것, 필요한 것,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는 자세와 노력만이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주민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주민 간 가교이자 정부 국정과제 수행의 중요한 동반자로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새로운 지방정부가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 주민행복과 지역희망의 성과를 거두고 장기적으로는 국민통합과 선진 강국으로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6기가 이러한 정책방안과 구상을 바탕으로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지역 만들기’에 역동적으로 나설 것으로 믿는다.
이원종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 yoleewj42@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