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로도 특허출원과 실용신안 등록출원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014년도 제2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12건의 법률공포안 등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공포안에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의결 법률안 중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공포안은 빠른 출원일 선점을 위해 국어로만 특허출원할 수 있던 것을 외국어도 가능하게 했다. 특허권 행사를 위해 이른 출원일이 중요한데 현재는 발명 내용을 영어로 작성할 때 다시 한글로 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이 따랐다.
또 국제특허나 국제실용신안의 국어번역문 제출기한도 연장했으며 특허권 미납에 따라 소멸된 특허권 회복 요건을 완화했다.
이날 정부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최고 이자율 상한을 연 30%에서 연 25%로 하향 조정, 법정 최고 이자율이 25%로 낮아지게 됐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