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눈부신 발전은 현 인류의 화두다. 몇몇 기업의 실험실에나 볼 수 있었을 ‘3D 프린터’가 수백만원대의 제품으로 판매가 시작됐다. 사물인터넷의 신기술도 발표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동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다. 언론들도 연일 앞다퉈 신기술을 소개하고 해당 기술이 가져올 미래사회의 모습을 예고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거듭하는 정보통신기술들이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이란 사실을 의심하는 이는 없다. 하지만 변화는 기술의 발전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기술을 수용할 사회의 인식이 더불어 발전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 일으킬지도 모르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주목받는 것이 바로 ‘융합’이다.
이 책은 기술과 법학을 융합해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법률적 쟁점을 이야기 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초의 시도를 위해 경제학과 공학, 약학, 교육학, 심리학, 법학 등 다양한 전공을 기반으로 미래의 여성 법률전문가 15명이 머리를 맞댔다. 다양한 전공지식을 갖춘 인재를 법률가로 양성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 요청에 응답하겠다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십분 발휘된 셈이다.
이들은 2013년 무더운 여름부터 한해가 지나도록 수차례 난상토론을 벌이며 우리사회를 변화시킬 ICT 15가지를 선정했다. 각 기술들을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한 뒤 기술이 변화시킬 우리의 모습을 예측하며 법학적인 논점을 찾아내고 쟁점을 정리하며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찾아나갔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이 책에 대해 “15개의 글에는 현재와 미래에 펼쳐질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현상을 상세히 소개하고, 그에 적용될 수 있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법, 특히 개인정보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해 적용하고 있다”며 “법률가들은 첨단 기술과 친하지 않다는 편견을 불식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는 이해가 엿보였다”다고 평가했다.
이지은 외 14명 지음. 인터넷법률신문 펴냄. 무료.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