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단통법 시행 전까지 불법 보조금 기승 부릴 듯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이통3사 동시영업 이후 번호이동 추이(단위:건) 지난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약 10만건의 번호이동이 이루어지는 등 이동통신 시장이 다시 과열됐다.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전까지 각종 불·편법 영업으로 차별적 보조금 지급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됐다.
26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에 따르면 동시영업 직후부터 주말까지 일 평균 번호이동건수(MNP)가 5만건에 육박했다.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일 평균 5만7700건 MNP를 기록했고 주말 잠시 소강상태를 거쳐 이번 주 초반부터 다시 경쟁이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정부가 정한 적정선인 하루 2만4000건을 두 배 이상 넘었다.
지난주 LG G프로2, 베가아이언2, 갤럭시S5 등 최신 스마트폰에 최고 80만~90만원의 보조금이 실리는가 하면, 주말을 앞둔 23일 일부 온라인 휴대폰 구매사이트는 통신사들이 앞다퉈 공짜폰을 쏟아내며 트래픽이 폭주해 접속이 안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이 과열되자 지난주 금요일 3사 임원을 불러 “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있다”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경고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금요일 방통위 경고 이후 주말에는 서로 눈치를 보며 가입자 변동이 거의 없었다”며 “하지만 어느 한 쪽이 보조금 투입을 시작하면 방어를 위해 같이 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통사가 서로 고발하는 사례도 다시 등장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최근 보조금 상한액 27만원을 넘어 지급하다 신고 당한 판매점당 건수별로 벌금을 부과하며 판매 수수료 정산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가 벌금 탕감을 조건으로 타 이통사 불법 사례를 찾아오라는 폰파라치를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녹취와 단말기 수취로 증거를 지정하는 등 유통점을 앞세운 경쟁사 함정수사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통신사 간 고발 경쟁이 격화되다보니 위반 사례를 모아 이를 판매하는 카페까지 등장했다.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겠다는 신고·포상제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튄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경쟁이 다시 시작되면서 유통가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 같은 혼란은 10월 전까지 반복될 전망이다. 서킷브레이커 등 그동안 논의하던 이통사 자체 자정안이 단통법 제정으로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정부로선 사실상 구두 경고와 시장조사 이후 다시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현재 유일한 제재 방안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까지 과도기적 과열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정부가 차별적 보조금 지급현상을 완화할 수있는 묘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