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실질적 차별완화 대책 필요’ 보고서에서 서비스산업이 GDP와 고용 등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세·금융 등 지원제도는 여전히 과거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돼 큰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세제지원이 제조업에 대해서는 전 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포괄주의를 따르고 있지만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명시된 일부 업종만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열거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 자금에서도 보건업이 융자제외 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등 제조업에 비해 지원대상 업종이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다.
신용평가와 관련해서도 담보 등이 부족한 서비스기업에 신용보증이 더욱 중요함에도 기업에 대한 신용·기술평가 기법이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신용보증 및 기술보증 공급에서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9%와 15.1%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지원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지원 확대 △서비스 친화적 평가모델 확충 △지원제도별 우선지원 업종에 대한 명칭 및 분류상 통일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정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우리 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1년 이후 약 15회에 걸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원제도의 실제 적용에 있어 보이지 않는 차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며 “서비스산업을 제조업과 동등한 선상에서 지원,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