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관피아` 대신 `여피아`는 안 될 말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선언하자 공직사회가 술렁인다. 취업 제한 강화로 퇴직 공직자 진로가 매우 좁아진다. 현직은 신분 보장이라는 안전장치마저 사라질 판이다. 공무원 연금 축소까지 거론되니 더욱 술렁인다.

세월호 참사로 민관 유착 폐해가 온통 드러났다. 유착이 개인 비리를 넘어 남의 생명까지 해치는 것임을 확인했다. 국민이 관피아 척결을 환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폐쇄적인 공직사회 개혁은 이번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다만 치밀하지 못한 개혁이 자칫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까 걱정이다.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장 낙하산이 대표적이다. 그간 고위 관료 또는 여의도 정치인(여피아)이 갔던 자리다. 관료들의 유관기관 취업 제한을 강화하면 당연히 정치인 비중이 높아진다. 관료보다 전문성 논란이 더 심한 정치인들이다. 도덕성 논란도 곧잘 빚는다. 법과 절차보다 인맥과 로비에 더 친숙하다. 공직사회를 고치자는 것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취업 제한을 한다면 그 대상에 관료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관련 인사도 당연히 넣어야 한다.

공직사회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려면 무능, 무책임한 관료들을 솎아내야 한다. 그런데 관료들의 능동적 역할 자체를 위축시킬 개혁은 오히려 ‘나쁜 관료’를 더 많이 양산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신분 보장과 연금 축소엔 신중해야 한다. 이 장치 때문에 보신주의에 물든 관료가 없지 않지만 이 때문에 소신껏 일하는 관료도 많다. 중앙부처 관료들은 더욱 그렇다.

신분보장보다 그릇된 평가와 인사가 관료들을 망친다. 제 일을 열심히 하는 관료들을 우대할 수 있도록 평가와 인사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대통령이 약속한 전문적이며 헌신적 공무원 우대도 이것 없이 불가능하다.

전문성을 높이며, 폐쇄성을 극복하고자 공직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지만 이미 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받은 관료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고민하는 것이 먼저다.